열차 내 음주소동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열차 내 음주소동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 ‘열차 내 금지행위’ 신설, ‘철도종사자 음주제한’ 강화

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17-08-09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 18.)하여,

8월 9일 공포(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 강화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하여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

.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작업현장 감독업무·철도신호,

선로전환기 등 조작판 취급 및 열차조성업무·철도차량,

철도시설 점검 정비업무 종사자
 

2)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신설 및 처벌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의 처벌기준을 마련하였다.

* 현행: 경범죄처벌법(통고처분 5만 원) 또는

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국토교통부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은 항공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여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그간,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