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월 입법예고…
2019년 1월 1일 시행 예정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8-07-05 18:00
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금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 및 가격 등의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 및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으로,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맞벌이부부 7천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60m2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는 동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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