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0일,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 제도 개선 논의

2019년 6월 20일,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동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 참고자료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9-06-20 11:00

[참고]
한달만에 없어진 무순위 청약,
주택정책이 실험대상인가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12.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6월 20일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주재)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