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격제한 폐지 관련 법안에 대한
금융위 의견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시아경제, 2019.6.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03
1. 기사내용
2019년 6월 3일자(석간) 아시아경제,
“여당이 주택연금 가입의 가격 제한을 풀어
고가주택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최재성 의원 등 발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예 제한을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정부가 고가주택 포함에 대해
이견을 보이게 됐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주택연금 가입 기준가격 제한 완화와 관련한
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법안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금융위원회는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관련 의견을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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