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 기준가격을 높이는 작업을 마무리 중" 보도 관련

[참고]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9-24 12:07


[참고]
재산세 폭탄 맞은 가구,
2년전 대비 강남 2.6배, 성동 110배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26-110.html

​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 여부는
연구용역과 별개의 상황으로 도입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부는 2015년부터 과표산정의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제도도입여부 및 시기, 가격산정방법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모형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9.24(화).) ]
상가-빌딩도 보유세 큰 폭 오를듯
-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 기준가격을
  높이는 작업을 마무리 중
- 건물-땅 합친 산정가 46% 이상 오를 땐
  보유세도 40% 넘게 증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