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공공 50%, 민간 50%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계획 수립, 시행

현덕지구개발사업 ‘민관공동개발’ 추진 …
11년 지연사업 ‘탄력’ 전망
○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공 50%,
   민간 50%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계획 수립, 시행
- 경기도시공사(40%)+평택도시공사(10%)+민간(50%)
- 이재명 지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
  기반시설 확충 통해 개발이익 주민에 환원
- 2008년 이후 11년째 지연된
   ‘현덕지구 개발사업’ 탄력 …
   지역 주민 불편 해소 전망
​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2   |  2019.10.04  20:30:59


[참고]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소,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30.html

경기도, 중국성개발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blog-post_29.html

현덕지구 차아나캐슬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8/blog-post_44.html
​
현덕지구 China Castle(차아니캐슬)로
변모할 곳은
https://www.youtube.com/watch?v=8NHsKTWu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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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황해경제자유구역)는
https://www.youtube.com/watch?v=y9oK_0ER7BE
​
​평택현덕지구 상업지역으로 변모할 곳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6/blog-post_29.html
​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10여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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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방식의 개발로,
지난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 째 지연돼왔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왔던
현덕지구개발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100여㎡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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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을 지정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도는 지난해 8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7월25일 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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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참여를 통해 민간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50%로 줄임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개발이익이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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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오는 2020년 3월까지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뒤
2020년 4월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및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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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청 관계자는
“공공 참여로 민간이 부담해야하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 지연에 따라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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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덕지구 내에는
114가구가 실거주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1,100여명에 달한다.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노후주택 개보수 및 보일러 교체
   어려움에 따른 생활불편
▲토지보상 시기 미확정에 따른
   이주주택 마련 등 생활계획 수립 불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금지에 따른
영농소득 감소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