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합리한 규제 적극 개선해 나간다.

평택시, 불합리한 규제 적극 개선해 나간다.

보도일시-2020. 8. 26.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박형근 (031-8024-22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2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과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규제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한달 간 전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94개 사업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평택시 규제혁신 성과와 

보완사항 분석에 이어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발굴과제 중 법령개정 사항으로는 

▶양식어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농지법 완화 

▶공업물량 및 산업단지 계획 

  심의 권한 이양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유치업종 다변화 모색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기준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일반재산 

  기준 변경 

▶광역철도 지정기준 완화 등 

49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과제는 

▶공공 직업소개소 앱 구축 추진 

▶외국인 쓰레기 분리배출 

  참여활성화를 위한 SNS 이벤트 운영 

▶언제, 어디서든 도서이용 

  가능서비스 제공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 

  민원서류 접수방식 개선 

▶구제역 백신 접종 개체 

 축산물 이력제 등록편의제공 등 

45개로 각 부서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시민 생활불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민선7기 3년차 시민 기대에 부흥하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합리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전 공직자는 발굴과제가 

중앙건의 과제로 신속히 채택되어 

시민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규제혁신보완대책 일환으로 

▶확장성 있는 사례관리 

▶규제개혁 기반구축과 현장행정 강화 

▶이행력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성과환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평택형 규제혁신 토양을 

꼼꼼히 다져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