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9일 월요일

2021년 3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논의.확정

2021년 3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논의.확정


      국토부        등록일   2021-03-29


□ 정부는 

2021년 3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방­적발­처벌­환수」의 

전 단계(4대영역)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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