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논의.확정
국토부 등록일 2021-03-29
□ 정부는
2021년 3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방적발처벌환수」의
전 단계(4대영역)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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