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등록일 : 2021-03-25 12:00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개)은 본사중심으로 

  안전관리 하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시 

  본사 및 소속 전국현장 동시 특별감독 실시

▸민간재해예방기관(건설·제조 약 300개) 

  안전관리 역할 강화 및 평가체계 대폭 개선

▸벌목·태양광설비 시공작업, 

  배달종사자 이륜차 운전 등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적합검사 및 개선명령

□ 정부는 2021년 3월 25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 (시행일) 

 ▴50인(건설 50억 이상): 2022.1.27.,

 ▴5~49인: 2024.1.27

ㅇ 올해가 법 시행 前,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금년도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