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9일 일요일

2022년 5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 ‘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발급 가능

2022년 5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 ‘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발급 가능
- 토지수용 결과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 2022년 5월 30일부터 재결서 
  온라인 열람 실시 … 편리성·신속성 강화

담당부서 : 사무국
전화번호 : 044-201-5347
등록일 : 2022-05-29 11:00


[참고]
토지보상법(공급대상 자격 강화), 
건축물관리법(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주택법(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신규택지 주민공람 1년전 토지소유자에게만 
협의양도인택지 준다....보도 관련은


□ 2022년 5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판결한 사건에 대해 
  검토·의결한 내용이 담긴 문서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토지수용에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재결 및 이의재결과
   개발부담금 등의 행정청의 부과 처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1962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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