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2-10-24 11:00

①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확대

·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現 100세대 이상 → 50세대 이상)

· 민관협력을 통한 관리정보 접근성 제고

· 지역·현장 밀착형 검증체계 구축

② 원룸·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

   (법무부 협업)

· 소규모주택 임차인의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보장

· 오피스텔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관리비 관련 분쟁에 대한 심의·조정 활성화

③ 관리비리 근절을 통한 투명·공정한

    관리문화 정착

·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시스템 구축

· 회계비리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절차 강화

·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 

  본격 가동

· 관계부처·지자체 정기 합동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