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 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 127건 수사의뢰, 18건 당첨취소…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11-20 11:00
[참고]
경기도 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3년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는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결과는
경기도 공정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 투기 척결에 올인한다.는
2021년 7월 28일,
제2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는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 20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024. 1.~6. 점검
ㅇ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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