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6일(월) 매일경제,
"공실 상가, 주거용 전환 가능해진다"
보도 관련과
조선일보 "서울 주택공급 대책
4만~5만 가구 검토" 및
"‘서울 알짜’ 5만가구 공급" 보도 관련
[설명] 공실 상가의 주거전환 관련
특별법의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특별법안의 발의 시기, 대상 건축물,
세부 기준 완화 등은 미정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6-01-26 21:37
[보도내용 요약]
□ 2026.1.26, 매일경제
"공실 상가, 주거용 전환 가능해진다"
보도 관련입니다.
ㅇ국토교통부가 특별법을 통해
상가와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공실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
ㅇ또한, ‘주거·상업 하이브리드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준 마련,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용도전환 관련 특별법의 발의 시기,
대상 건축물과 세부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주택공급 방안의 발표 시기, 공급 규모,
세부 입지 등은 미정
담당부서 :주택공급정책과
등록일 : 2026-01-26 21:16
[보도내용 요약]
□ 2026.1.26, 한국경제 "강남구청 헐고
1500가구…‘서울 알짜’ 5만가구 공급"
보도 관련입니다.
ㅇ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주택 공급대책에 강남구청(1.5천호) 등
서울 내 30여 곳에 5만 가구 규모의
공급 후보지를 포함할 것으로 전망
[국토교통부 입장]
□ 주택공급 방안의 발표 시기, 공급 규모와
세부 입지 등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주택공급 방안의 발표 시기, 공급 규모,
세부 입지 등은 미정
담당부서 : 주택공급정책과
등록일 : 2026-01-26 10:54
[보도내용 요약]
□ 2026.1.26, 조선일보 "용산·태릉골프장…
서울 주택공급 대책 4만~5만 가구 검토"
보도 관련입니다.
ㅇ국토교통부가 현실적인 공급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서울 공급 규모만 최소 3~4만,
최대 5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ㅇ세부적으로는 용산구 정비창 부지,
노원구 태릉 골프장,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지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주택공급 방안의 발표 시기, 공급 규모와
세부 입지 등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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