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0일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6-04-20 16:00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
Ⅰ. 지역주택조합 개요 및 사업현황
(1)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요
(2) 지역주택조합 사업현황
Ⅱ. 주요 문제점
Ⅲ. 피해방지 및 정상화 추진방안
(1) 토지확보 지원 등을 통한 정상 사업장의
추진속도 제고
(2)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분쟁 예방 기능 강화
(3) 조합원 의결권 및 권익보호 강화
(4) 부실조합의 적기 해산 및 완료조합
신속한 해산 지원
(5) 관리․감독 및 지원기능 강화
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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