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분양가 거품 논란 ‘북위례 검증 착수..등등 언론보도 관련

[참고] 분양가 심사 및 적정성 검증은
지자체의 업무이며,
국토부는 제도 운영과정상 규정 준수여부 및
절차적 위법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4-23 09:09


​[참고]
“삽도 못 뜬 2기 신도시 교통망”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2_7.html

위례신도시 개요와 토지이용계획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blog-post_68.html​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12→62개로
확대하였습니다.

동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개정내용의 첫 적용대상인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항목의 확대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분양가 심사 및
항목별 비용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이며,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령과 규정 준수여부를 살피고,
절차적 위법 등은 없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동 제도 시행으로 주택 소비자의
알 권리가 더욱 확대되고
시장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MBC, SBS 등 4.22(월).) ]
커지는 공공택지 분양가 논란..
정부, 북위례 적정성 검증착수(연합뉴스)
- 품목별, 항목별로 공사비를 어떻게 인정했는지,
  중복해서 인정한 것은 없는지,
  분양가 산정과정과 심의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보는 중
 국토교통부, 분양가 거품 논란
‘북위례 검증 착수(MBC)
정부, 커지는 공공택지 분양가 논란...
북위례 가격검증 착수(SBS)​
​

경기도, 전국 최초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신설, 떴다방 등 차단

도, 전국 최초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신설, 떴다방 등 차단 
○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부동산수사팀 신설 조직개편 단행
- 공정한 경기 실현 위해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팀 공식조직으로 전환
○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
-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 안전 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2  |  2019.04.24 오전 5:40:00


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

부동산 전담 수사팀 신설은
경기도가 국내 처음이다.
​
24일 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내에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 부
동산수사팀은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됐다.
​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했다.
도는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
신설된 부동산 수사팀의 주요 역할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다.
​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상
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경기도에서는 불법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소하동 일원 77만6천㎡부지에 5,096세대 주거단지 조성

광명시 소하동 일원 77만6천㎡부지에
5,096세대 주거단지 조성 
○ 도, 24일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5년까지 광명시 소하동 일원에
    사업비 3,525억원 투자
-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조성 예정
○ 광명시 가리대, 설월리 일대 노후주택 개발.
    시 균형발전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89  |  2019.04.24 오전 7:00:00



경기도는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4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가 2025년까지 사업비 3,525억원을 들여
소하동 일원 77만6천여㎡ 부지에
5,09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주로부터
제공받은 땅을 먼저 개발 부지로 조성하고,
부지 조성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개발 방식이다.
​
광명시는 77만 6천여㎡ 가운데
32만2천㎡를 주거용지, 5만㎡는 근린생활용지,
40만4천㎡는 공원,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용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
구름산 지구는
2001년과 2007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다.
2015년 개발제한구역이 215천㎡가 추가 해제되면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이번 실시계획 인가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도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이
노후 주택이 많은 광명시 가리대, 설월리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시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열다.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열다.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조대식 (031-8024-3631)
보도일시 : 2019.4.23.



[참고]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우수 농특산물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49.html

평택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개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blog-post_42.html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열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9/blog-post_42.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월 2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평택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

이번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2017년부터 상생협력의 장을 시작으로
평택과수농협, 송탄농협 등을 비롯한
총 20여개 농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슈퍼오닝 농산물(배, 쌀), 표고버섯,
블루베리, 호랑이배꼽 생막걸리, 천비향,
오색미 등 25여개 품목을 판매했다.
​
이날 참석한 농가는
“직거래 장터를 통해 우리시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시와 삼성전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안전하고 깨끗한
농특산물을 삼성전자 임직원분들에게
판매하게 되어 기쁘며,
지속적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식자재 구매 시 슈퍼오닝 쌀 등
평택 지역 농특산물을 애용하고 있으며,
향후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는 등
평택시와 협력해 지역사회에 더욱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화성시민 지역회의(서부지역) 운영위원 선발 결과 공고

화성시민 지역회의(서부지역)
운영위원 선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화 성 시 장

"3기 신도시에 멀쩡한 그린벨트 대거 포함" 보도 관련

[참고]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그린벨트 1, 2등급지(농지제외)는
10%이하로 공원 및 녹지 등
보전용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서:공공주택추진단      등록일:2019-04-19 20:05
​

​
환경영향평가 등급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과 무관한
국토환경성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린벨트 환경평가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환경 친화적 이용을 위하여 입지적 타당성,
 환경적 가치(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화하나, 높은 등급의 토지에 대한 제척 등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농지를 제외한 그
린벨트 1, 2등급지는
전체 면적 대비 평균 10%이하입니다.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은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을 평가한 최상위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적성도 1, 2등급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에 따라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2절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   3-2-1. (2)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식물상·수질 등에 대한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지인 곳을 제외한 지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등급지를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농업적성도 1등급 내지 2등급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

3기 신도시 내에 포함된

농업적성도 2등급지(1등급지 없음)는

대부분 비닐하우스 설치 등으로 훼손되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에 해당합니다.

* 농업적성도 등급은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경지정리 및 농지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은 아님)
국토교통부는 지구 내 불가피하게 포함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GB 1, 2등급지에 대하여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원형보존 또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GB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면적을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시행하는 등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4.19일 인터넷) ]
3기 신도시에 멀쩡한 그린벨트 대거 포함
- ‘녹지 보존’ 약속 뒤집은 정부
- “3등급 이하” 공언해놓고

   1, 2등급 계양 93%, 남양주·과천도 절반 넘어서

평택시 지적직 공무원 대상 ‘지적측량 실무교육’ 실시

평택시 지적직 공무원 대상
‘지적측량 실무교육’ 실시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담당자 : 고영민 (031-8024-2811)
보도일시 : 2019.4.22.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9일 민원토지과장 및
관계기관(LX) 업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서 지적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

‘지적측량’은
건축 또는 각종 개발을 위한 토지분할,
경계복원을 할 때 실시하는 측량으로
시민의 재산권에 큰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지적측량성과 검사자 및
향후 업무를 수행할 지적직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경계분쟁 민원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높여 보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서
신뢰받는 지적행정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