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용인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으로 키운다. - 2026년 말부터 착공하여 반도체 산업 경쟁력 높이는데 총력 지원 -

용인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으로 키운다.
- 각종 인허가, 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신속한 용지보상 등 추진
- 2026년 말부터 착공하여 
  반도체 산업 경쟁력 높이는데 총력 지원 

담당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 2024-01-15 10:56


[참고]
2023년 3월 15일,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발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위한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 조직’ 
2023년 3월 23일 가동은

2023년 3월 15일(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김동연,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전담기구 즉시 구성
○ 정부, 용인에 710만㎡,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단계적 부지조성공사 
착공(2026년 말)에 돌입하여 
대한민국 핵심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ㅇ 이는 2024년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경기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판교, 수원 등
   지역에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입지 일대

□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
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제안을 받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생산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ㅇ 이 과정에서,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 국토부 제1차관)」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 (정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산림청
  (지자체) 11개 시·도, 15개 시·군
  (유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상담실 연중 운영 - VR-웰빙인지 체험 및 스트레스 측정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무료 상담 진행 -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상담실 연중 운영
- VR-웰빙인지 체험 및 스트레스 측정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무료 상담 진행 

보도일시 : 2024. 1.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과장 : 조민수 (031-8024-7250)
담당팀장 : 박현주 (031-8024-7255)
담 당 자 : 이정림 (031-8024-7257)

[참고]
평택시, 인공 지능 돌봄 서비스 
‘24시간 행복등대지기’ 지원 사업 운영은

2024년 1월 8일부터 
영유아 화이자 XBB.1.5 백신 접종 실시는


평택시(시장 정장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불안, 우울 등의 정신과적 문제로 
정신건강 상담을 원하는 시민을 위해 
정신건강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2021.12.)에 따르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우울장애, 
불안장애)를 앓은 적 있는 사람의 
비율은 27.8%이며, 
이는 일반 인구 중 1/4 이상이 
평생동안 한 번 이상은 
정신장애를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건강상담실’을 갖추고 
시민 누구나 무료로 정신건강 상담과 
스트레스 측정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VR-웰빙인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상현실 속 숲, 바다 등의 장소를 체험하면서, 
마음챙김 훈련(명상․호흡법)을 따라 하며, 
누적된 스트레스를 소진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정신건강상담실을 통해 
평택시민의 정신과적 문제 해결과 
치유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송탄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031-8024-722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 관련 언론브리핑 - 정장선 평택시장 “오염수 끝까지 추적해 빈틈없이 복구해 나갈 것” -

정장선 평택시장 “오염수 끝까지 추적해 
빈틈없이 복구해 나갈 것”
-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 관련 
   언론브리핑
- 오염수 수거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중
-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및 
  재원 마련책 발표

보도일시 : 2024. 1.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담당과장 : 임유재 (031-8024-3490)
담당팀장 : 신종우 (031-8024-3775)
담 당 자 : 김진환 (031-8024-3776)

[참고]
평택시, 하천 유해물질 유입에 
방제 둑 설치 등 ‘긴급조치’
- 화성시 양감면 화재 사고로 유해물질 유입
- 청북읍 일대 ‘관리천’ 총 7.4km 오염
- 방제 둑 설치로 
  진위천까지의 오염 확산은 막아는


정장선 평택시장이 
1월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 관련 
전반적인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수습 계획을 밝혔다.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1월 9일 22시경 화성시 소재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화재로 유출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에틸렌디아민 등 유해물질과 함께 
화재 진압에 사용된 화재수도 
‘관리천’으로 유입돼 
현재 청북읍 한산리부터 
오성면 안화리까지 7.4㎞의 하천이 
오염된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금까지 총 5개의 
방제 둑을 설치해 오염수의 
국가하천 유입을 방지하고, 
관리천으로 연결된 수문 및 
농배수로를 차단해 해당 구역의 
추가 오염을 방지한 상태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1월 14일을 기준으로 차량 137대가 동원돼 
2700여 톤의 오염수를 수거했으며, 
수거한 오염수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의 오염수 처리는 
관련 테스트 이후인 1월 14일부터 
평택시 5개소, 화성시 3개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평택시는 앞으로 관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연계처리를 확대하고,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수시로 검사해 
수질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경기도 내 하·폐수처리시설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우선 지하수를 이용한 축산 농가와 
하우스 재배 농가에 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전액 면제하고, 
하천수에 대한 수질오염 검사를 
매주 시행한다. 
이외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한 농축산물 등 
피해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되고 있다.


사고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청북읍과 오성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경기도에도 ‘특별교부금’을 
조기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원인자에게는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끝까지 오염물질을 추적 조사하고, 
확실한 방제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다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화성 화재 사고가 대규모 수질오염으로 
연결된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평택시는 화학 사고에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는 
수질오염사고 조기 복구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 집합건물의 규약을 제.개정 시 참고될 수 있는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 집합건물의 규약을 제・개정 시 
   참고될 수 있는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회계장부 5년간 보관해야
○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정족수 완화(4/5 → 3/4)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3476    
2024.01.15  07:01:00

[참고]
경기도, 2021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발간…집합건물 관리에 도움은


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2024년 1월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다.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으며(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 필요), 
표준관리규약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경기건축포털-집합
건물관리)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분쟁해소 제도 운영 10년간의 노력으로 
경기도 건의안이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반영됐듯이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량 침수 및 사고로 인한 국민의 인명.재산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차량 침수 및 사고로 인한 
국민의 인명.재산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안내(SMS,유선)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국민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01-15

[참고]
침수로 사용 못 하게 된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하나? 
-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도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규정 안내는 

침수·대형사고 차량 중고차시장
불법유통 원천 봉쇄한다.
-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 시행…
  영업정지·2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은


이에 금융당국은 
차량침수 및 고속도로내 
2차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차량 대피알림시스템(가칭)’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피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 대피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한편, 
2024년 7월(잠정)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 대피알림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선택사항’으로 운영
  (☞미동의시에도 계약 체결 가능)








평택시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평택시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보도일시 : 2024. 1.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담당과장 : 이영월 (031-8024-3380)
담당팀장 : 이연숙 (031-8024-2260)
담 당 자 : 고백열 (031-8024-226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월 29일까지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월 12일 밝혔다.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는 
평택시에 특화된 가족친화 및 
출산장려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며, 
평택시 소재 비영리기관 및 단체(법인)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역특화 공모 분야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결혼․출산 장려 문화조성, 
일․가정(생활) 양립지원 및 
그 밖의 인구정책 분야이며,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된다.

공모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은 500만 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사업자는 인구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와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31-8024-2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년 1월 12일(금),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 개최 - 강원도 원주∼서울 강남 40분 시대 열린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첫 삽 -

2024년 1월 12일(금),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 개최 
- 강원도 원주∼서울 강남 40분 시대 열린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첫 삽 

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등록일 : 2024-01-11 11:00

[참고]
경기도, 2023년(올해) 똑버스 확대, 
대곡~소사선 개통 등 교통정책 강력 추진은

평택시, 전국 주요거점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기반 마련은

경기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 
- GTX D-E-F, 수도권 순환철도망 
  준GTX 완성 방안에 대한 경기도(안) 마련은

평택시, 화성-오산시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 GTX-C노선 화성-오산-평택 연장 
 공동협력을 위한 행정력 강화는

경기남부 4개시 숙원사업 
‘평택~부발 단선전철’, 
정부 예타조사 대상 선정은

‘제4차(2021년~2030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경기도 21개 노선 신규 반영은

2021년 4월 29일, 
제2차 대도시권광역교통 기본계획(안)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 
9개 노선 105.2km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2024년 1월 12일(금) 오전 10시 30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복선전철은 상‧하행이 분리되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가 
  운행하는 노선
** 정부, 지자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약 150여명 참석 예정 

ㅇ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09억원을 투입하여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