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5일 일요일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 안심할 수 있는 시세와 집주인 정보 제공, 주택 위험성 조회 가능 -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 안심할 수 있는 시세와 집주인 정보 제공,
   주택 위험성 조회 가능 - 
 - 국토부, HUG, 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등 긴밀 협력 

담당부서주 : 택임차인보호과,
부동산개발산업과,부동산평가과,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02-02 10:30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ㅇ 국토부는 2022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 결과, 
2023년 2월 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 「안심전세 Ap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2.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3.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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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1일(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열린다.
- 적용대상·색상 등 도입방안 논의,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3-01-31 14: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023.1.31.(화) 14:00∼16:00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ㅇ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 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현장 참석 : 장소협소 관계로
   패널토의 담당자,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제한 
  온라인 영상중계 : 유튜브를 활용, 
  실시간 생중계 및 댓글을 활용한 의견 개진

※ 온라인 참여방법 :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TV)”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ㅇ 최근 5년(2018~20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하여 
2023년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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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경기도-한국도로공사,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손 잡는다.

국토부-서울시-경기도-한국도로공사,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손 잡는다.
-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연계교통망 
  구축 협약 체결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3-01-31 14:00

[참고]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 삼성~동탄 하나의 터널로 연결… 
2024년 상반기 개통 목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민자절차 본격 착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구간 위치와 
사업 전.후 모습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한국도로공사(사장 대행 김일환)와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3년 1월 31일(화) 오후2시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위치) 기흥IC ∼ 양재IC, 
  (규모) 26.1km, 지하 4∼6차로 
  (추정사업비) 3.8조원, 
  (사업추진 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중2023.1∼)

ㅇ 업무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차질 없는 추진,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도로 등과 
양재IC 인근의 효율적 연계방안, 
상부공간 활용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더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협약 체결 기관과 주요 지차체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서울특별시(안전총괄관), 경기도(건설국), 
  성남시(교통도로국), 용인시(교통건설국), 
  한국도로공사(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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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4일 토요일

2023년 평택시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 -

2023년 평택시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 

보도일시-2023. 2. 3. 배포 즉시
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과장-이영월 (031-8024-3380)
담당팀장-이희정 (031-8024-3075)
담 당 자-우희정 (031-8024-307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일 평택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32개 사업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시 청년인구는 17만2433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약 30%이며, 
전체인구 대비 청년의 비율로는 
경기도에서 수원에 이어 2번째이다.

이에 따라 청년의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로 구성한
4대 추진전략에 의거, 
청년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으로 
9개 부서에서 32개 사업을 
15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한다.

4대 추진전략 중 일자리 분야는 
기존 사업 외에도 
청년(예비)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창업도전 지원사업을, 
살자리 분야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청년들이 
평택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설자리, 놀자리 분야에서도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커뮤니티 청년공간인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쉼표’에서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최원용 부시장은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2023년 1월 30일부로 
신설된 만큼 
평택시는 앞으로 청년들의 현장을 살피며 
청년과 함께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예술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등을 담는 청년이 
함께하고 소통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더욱 힘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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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2023년 제1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23. 1. 26.(목)
- 심의안건 : 심의5건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4건, 
  재검토 의결 1건

○ 안건번호 : 1
○ 사업주체 : 주식회사 로하스리빙
○ 심의안건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8블럭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안건번호 : 2
○ 사업주체 : 평택 송화지구 
    현대지역주택조합장
○ 심의안건 : 평택 송화지구
    공동 D, E, F블럭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안건번호 : 3
○ 사업주체 : 주식회사더나은개발
○ 심의안건 : 평택 서정동 867-2번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안건번호 : 4
○ 사업주체 : 박진현
○ 심의안건 : 평택 청북읍 율북리 1139-2번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신축 [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안건번호 : 5
○ 사업주체 : 현대이엔씨주식회사
○ 심의안건 : 평택 이충동 469-9번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신축 [심의]
○ 심의결과 : “재검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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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일 목요일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 -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민간임대정책과,
주택임차인보호과,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 : 2023-02-02 10:30

[참고]
 -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는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및 
향후계획은

국토부-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손 잡는다. 
- 전세보증금 보호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은

국토부-검찰-경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개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 논의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2022.7.22), 
｢전세사기피해 방지방안｣(2022.9.1)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다만, 정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집값 급등기에 나타난 
조직적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집값 급등기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증가하였고, 
고가에 거래된 전세 계약분 만기가 도래하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2조원이며,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2021년 187건→ 2022년 618건)하였고,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는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시세 100%까지 가입 가능한 
반환보증을 악용한 깡통전세 계약이 
분양대행사, 중개사 등과의 공모 하에 
체결되어 왔으며, 
명의변경, 확정일자 직후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 
책임 회피에 대한 대응책도 미흡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조직적 사기에 
개인적 차원의 대응은 어렵다는 점에서, 
전세 사기의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시 지원을 강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위험 계약체결 방지를 위한 전방위 정보제공 
확대 등 다각적 사기 예방조치와,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금융), 
긴급거처 공급확대(주거), 
원스톱 법률 서비스 등 
피해 임차인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및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한 
강력한 단속·처벌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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