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감가상각비... 5,10년 공공임대주택 5만원 비싸...“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공공임대주택 감가상각비 보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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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3-10-08 15:35

 

 건물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정한 것임

 * (내용연수) 표준임대료의 산정요소인

                   건물 감가상각비 계산 기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물내용연수는

               30년 내지 50년(기준내용연수는 40년)

5년·10년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 경과 후에는

분양전환을 거쳐 분양주택이 되므로,

기준내용연수대로 40년으로 정한 반면,

  * (임대기간) 5년 또는 10년,

    (입주자격) 도시근로자 전국평균소득의 100% 이하

 -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길고*,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임대료를 더욱 낮출 필요가 있어 50년으로 한 것임

 * (임대기간) 영구 : 최소 50년 / 국민 : 최소 30년
** (입주자격) 영구 : 기초수급자 등

                  국민 : 도시근로자 전국평균소득의 70% 이하

수선유지비 요율은 임대기간이 길수록 비용이

급증하는데 따른 차이임

 5년·10년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차이에 따른

수선유지비 차이를 반영하여 요율을

각각 4/1,000, 8/1,000으로 정하였고

  -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매우 길어

   수선유지비가 매우 크나,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요율을 5/1,000으로 책정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10. 8>

"[국감] ‘고무줄 감가상각비’             5·10년 공공임대 5만원 비싸" -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영구·국민 50년,     5·10년공공 40년으로 달리 정함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달라져,     5·10년공공임대의 표준임대료가     5만원 높게 책정 - (수선유지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영구·국민임대 5/1,000, 5년공공임대4/1,000,    10년공공임대 8/1,000으로 달라,    표준임대료가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