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때문에 투자 못하는 기업 대상 대규모 전수조사 착수

규제 때문에 투자 못하는

기업 대상 대규모 전수조사 착수

○ 도, 기업규제 실태 조사 실시
-기 간 : 3.10~3.24(2주간)
-조사기관 : 시군 및 상공회의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
-조사내용 : 기업규제 실태,

               민간 대규모 프로젝트 등

○ 4월부터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규제 애로사항 지속 해결

경기도가 각종 규제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기업과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도는 오는 24일까지 시·군 관계공무원과

상공회의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을

통해 투자계획과 기업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5

일 규제개선 관련 관계자 회의를 갖고

전수조사 요령을 전달했다.

 

조사대상은 도내 2,472개 대기업과

중기업은 직접 기업을 찾아가 조사를 실시하며,

49인 이하 소기업은 경제단체연합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예정기업 또는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기업 목록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추진하게 된다.

 

조사 내용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제약 요인, 각종 규제로 사업이 중단·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 그 밖에 기업 및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칙 규제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체 검토분석을 거친 후 규제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현장조사를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되는

기업규제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기업규제

발굴·개선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적극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담당팀장  : 박 찬 돈 (전화 : 031-8008-4140)

 

 

문의(담당부서) : 창조행정담당관 / 031-8008-4140
입력일 : 2014-03-13 오후 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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