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국민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 변함 없어

[해명] 국민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 변함 없어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09-02 11:57

 

현재, 국민주택 등은

1세대 1주택 원칙에 입각하여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공급 중

다만,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로

한정되어 있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세대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민 불편 초래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

무주택 세대이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하되, 1세대 1주택 원칙은

당초와 같이 견지해 나갈 예정임

< 보도내용 (한겨레, 9.2자) >

ㅇ ‘무주택자 청약우대’ 사실상 폐지
- 1주택자 국민주택 청약 허용

140902(해명) 국민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 변함 없어(주택기금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