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 정책 협의없이 일방통행...혼란 부추겨」보도 관련

[해명]「정책 협의없이 일방통행...
 혼란 부추겨」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1-19 11:01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관계 부처 및

LH 등 산하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중개업 겸업 허용은 주택임대관리업 및

중개업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관련 협회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이번 대책은 민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과거와 같이 공공중심의 개발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아님

정부는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최대한

제공하고, 민간이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 등

개발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 1.19) >

ㅇ 정책 협의없이 일방통행... 혼란 부추겨   - 정부가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면서 막상 손발이 되어줄 관계기관과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용두사미’ 주택정책을 초래   - 정부가 밝힌 LH 보유 수도권 내 미매각 학교용지는 17개지구, 19.5만㎡이며, 수도권 종전 부동산은 37개기관, 2.1㎦이나, 실제 개발이 가능한 용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 지는 깜깜이 상태   - 한 국토부 산하기관은 보유부지 면적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발표 당일에야 전달받았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중개업 겸업 허용 내용아 발표 하루 전날 빠지는 일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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