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폐차직전 콜밴, 차량 교체 안돼… 뒷짐진 정부」보도 관련

[참고] 「폐차직전 콜밴, 차량 교체 안돼…
뒷짐진 정부」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6-24 11:21

현재에도 6인승 밴형 화물차는

3인승 밴형 화물차로 대ㆍ폐차가

가능한 상황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본래 목적*상

여객수송이 아닌 화물수송을 해야 하므로,

여객공간보다 화물공간이 넓은 3인승**으로

대ㆍ폐차를 허용하는 것임

*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여객운송행위 금지(여객법 제90조),

화물차에 택시유사표시 금지(화물법 제11조) 등을

통해 여객과 화물운송의 업역을 엄격히 구분

** 6인승 밴형 화물차의 경우 여객공간이

화물공간보다 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3인승 밴형화물차로의 대폐차를 통해

화물운송업 영위가 가능하다고

합헌 판시한 바 있음(11.10.25, 2010헌마482)

앞으로, 차량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6인승 밴형 화물차에서 3인승 밴형 화물차로

조속한 대ㆍ폐차를 유도할 계획임

< 보도내용 (SBS 8시뉴스, 6.23일자) >

폐차직전 콜밴, 차량교체 안돼... 뒷짐진 정부   - 6인승 콜밴 신규허가나 교체가 중단되어   노후화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 - 업계간 대립과 당국의 방치 속에   승객의 안전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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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4(참고) 폐차직전 콜밴_차량 교체 안돼_뒷짐진 정부 보도 관련(물류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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