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 기능 강화 시행 기반 마련

주거복지정책 기능 강화 시행 기반 마련
-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6-2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거기본법｣이

6월 22일 제정·공포(‘15.12.23일 시행)됨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6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있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등의

관련 규정을 옮겨오면서 주거복지

기능을 보강·정비하는 한편,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채용·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소관별 계획서에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및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다른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에는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노력을 담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② 주거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③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의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지원,

주거복지제도 홍보 등을 추가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범위와 연계 정보시스템*을 정하여

대국민 주거복지정보 접근성 제고 및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계 정보시스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주거급여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전산망 등

⑤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할 수 있는

주거복지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거복지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 위탁 대상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주거복지 관련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저소득층 주거문제 상담 및 주거복지

정책대상자 발굴,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주거복지 관련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5.6.26. ～ 8.5.(40일간)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150625(조간) 주거복지정책 기능 강화 시행 기반 마련(주택정책과).hwp

 150625(조간) 주거복지정책 기능 강화 시행 기반 마련(주택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