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2800억원 규모 국.공유재산 교환

정부.서울시, 
2800억원 규모 국.공유재산 교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8-04



정부와 서울시는 국ㆍ공유재산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4일 2800억원 규모의
국ㆍ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교환대상 국유재산은 
세종문화회관 부지 일부, 
중랑하수처리장, 뚝도정수장, 
반포배수지 등 총 2785억원 규모 
68필지다.

공유재산은 구로경찰서, 대통령경호동, 
북한산국립공원, 4ㆍ19국립묘지 등 
164필지 15개동이다. 
총 재산가액은 2783억원이다.

기재부는 "이번 교환으로 자기 책임 하의
효율적 재산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변상금ㆍ대부료 부과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해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13년 대전광역시와
국ㆍ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9개 지방자치단체와
국ㆍ공유재산 1199필지를 교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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