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담당자:김선경
전화번호:044-201-3657   등록일:2015-08-27



Q1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은
무엇인가요? 
 
수도권내의 대규모개발사업,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축,
공업지역 지정, 종전대지 등이 있습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가
심의대상에 해당되나요? 
 
 ① 대규모개발사업
ㅇ 택지조성사업 : 100만㎡이상 심의 대상
ㅇ 공업용지조성사업 : 30만㎡이상 심의 대상
ㅇ 관광지조성사업 : 시설계획지구면적*
    10만㎡이상 심의 대상
​
* (시설계획지구) 사업지구 전체면적 중
  건축물, 기반시설 등 조성(개발)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의 면적
​
ㅇ 도시개발 및 지역종합개발사업 :
    100만㎡이상 심의 대상
​
②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ㅇ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지역종합
    개발사업 : 도시지역 10만㎡이상,
    비도시지역 10만㎡ ~ 50만㎡ 심의대상
ㅇ 공업용지조성사업 : 3만㎡ ~ 6만㎡ 심의대상
ㅇ 관광지조성사업 : 시설계획지구면적
    3만㎡이상 심의 대상
​
③ 인구집중유발시설
ㅇ 공공청사 : 건축물 연면적 1천㎡이상
    공공청사의 신·증축, 용도변경시 심의 대상
ㅇ 업무용 건축물(25천㎡), 판매용 건축물(15천㎡),
    연수시설(3만㎡)의 신·증축, 용도변경시 심의대상
ㅇ 학교 : 권역별 신설, 이전시 행위제한
    또는 심의대상, 대학 총량
​
④ 기타 사업
ㅇ 공업지역 지정 :
    과밀억제권역에서 심의후 대체지정만 가능
​
* 성장관리권역 30만㎡ 이상 심의 후
   신규지정 가능(수도권정비계획)
​
ㅇ 종전대지 : 1만㎡(공업지역 2만㎡) 이상인
    종전의 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증설시 심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