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과세 불평등ㆍㆍㆍ 동일건물 과세 표준 제각각” 보도 관련

[참고] “과세 불평등ㆍㆍㆍ
동일건물 과세 표준 제각각”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5-11-19 13:49

‘05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한 바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시기 등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서 준비 중인

연구용역은 추후 제도 도입시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임

*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주택과는 달리

용도·유형이 다양, 수행 난이도 높음

향후, 구체적인 도입방식 및 시기 등은

정부 내 정책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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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매일경제, 11.18(수) >

과세 불평등ㆍㆍㆍ ​동일건물 과세 표준도 국세청ㆍ행자부 제각각 - 비거주 상업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 필요 - 국토부 측은 내년 시범사업, 2017년 전면 도입 검토   상가ㆍ오피스ㆍ오피스텔 과세기준은 행자부ㆍ국세청 제각각   - 비거주 상업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 필요 - 국토부 측은 내년 시범사업, 2017년 전면 도입 검토

151119(참고) 과세 불평등 동일건물 과세 표준 제각각(매경) 관련(부동산평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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