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서울-세종 고속도로 적절성 논란"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해명] "서울-세종 고속도로
적절성 논란" 보도는 사실과 다름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11-20 10:25

(정부보조)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용지비 전액과

건설비의 70%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서울-세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며,

공사비는 모두 민간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용지비 외에는 별도로

건설보조금을 부담하지 않음

※ 손익공유형(BTO-a) 민자사업

정부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운영수입이

최소한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만 보전하고, 당초 예상운영수입을

초과한 이익은 공유하는 방식

사업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므로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수요가

양호하여 최소 사업운영비 차액을 보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노선위치) 경부선와 서해안선 사이에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이미 경부선과 서해안선

사이에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수원-오산-

평택 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가

개통하여 운영 중임

또한 문산에서 서울, 광명, 수원, 평택,

부여, 익산을 연결하는 노선이 공사

진행 중이거나 공사를 위한 준비과정에 있음

(남한산성 주변 통과) 남한산성 주변을

통과하여 환경파괴, 세계문화유산 훼손 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가도로가 아닌

터널 통과 방안 등을 검토하여 관계기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한겨레신문 11.20일 >

민자사업이라며 정부가 용지비 전액ㆍ건설비 70% 부담, 경부-서해안선 사이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 남한산성 주변 통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 훼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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