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무산될 듯” 보도 관련

[참고]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무산될 듯” 보도 관련

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등록일:2015-12-02 10:25

국토부는 지난해 9.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관련하여,

최근 공공택지 공급과잉과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도시지역 중소규모의

수요자 맞춤형으로 변화하는 등

폐지 필요성이 높으므로

그간 국회에서 폐지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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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매경, 12.1) >

지난 해 정부가 9.1대책으로 발표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가 무산될 듯 보임 - 국회의원들이 택촉법 폐지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에 의문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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