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12-02 17:01
경제상황 맞춤형 금융상품은
주택경기의 상황변화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클 수 밖에 없음
1.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1.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13.5월 시행, 하우스푸어 지원대책)
주택가격 대비 LTV가 70% 이상인 주택 또는
주택가격 대비 LTV가 70% 이상인 주택 또는
세입자가 1년 이상 임차로 거주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저리 구입자금 지원
해당 상품은 주택경기 침체기에 추진된 것으로
해당 상품은 주택경기 침체기에 추진된 것으로
최근 주택경기 회복으로 실적이 다소
저조할 수 밖에 없음
* 20년 만기 3.0%, 30년 만기 3.2%로 호당 최대 2억원 대출
2. 주거안정 월세대출
2. 주거안정 월세대출
(‘15.1 도입, 순수월세 지원대책)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연 1.5% 금리로
월 30만원씩 720만원 한도로 지원
연소득 5백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55%로
연소득 5백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55%로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효과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
향후에도 주택시장 변화를 면밀하게
향후에도 주택시장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주택시장 변동 및 주거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2.02(수)) >
정책 만들면 끝?
서민주거금융 지원 유명무실
- 버팀목전세자금 및 디딤돌대출을
제외할 경우 상품 실적이 거의 없어
기금 활용 금융상품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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