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불법 건축 판치는데 과태료 깎아준다고?" 보도 관련

[참고] "불법 건축 판치는데
과태료 깎아준다고?"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2-22 16:34

`15.12.18일 입법예고한 이행강제금 개정내용은

`15. 8.11일｢건축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동 개정규정은 획일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감경뿐 아니라 가중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님 
 

○ (건축법 제80조 제2항)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2.22.자)>

불법건축 판치는데 과태료 깎아준다고?   - 국토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경감 추진 논란 - “밀린 과태료, 매매시 ‘수수료’정도에 불과할 뿐” - 불법 근절에 현실성 부족... 오히려 역효과 우려

151222(참고) 불법건축 판치는데 과태료 깍아준다 보도(머투) 관련(건축정책과).hwp (347Kbyte)

 151222(참고) 불법건축 판치는데 과태료 깍아준다 보도(머투) 관련(건축정책과).pdf (181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