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세금은 국민, 생색은 정부” ... 6일 통행료 면제 ‘시끌’ 보도 관련

[참고] “세금은 국민, 생색은 정부” ...
6일 통행료 면제 ‘시끌’ 보도 관련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6-05-02 17:49

금번 5.6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따른 도로공사의 손실분은 보전하지 않으며,

민자고속도로 손실분은 정부 요구에 따른

손실 발생 시 손실액을 보전하도록 협약에

규정되어 있어 정부재정으로 지원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시공휴일에 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적은 비용으로 내수진작, 관광 활성화 등

많은 성과를 거두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 작년 8.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소비지출이 약 2조원 증가,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3.9조원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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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news1, 5.2일) >

“세금은 국민, 생색은 정부”··· 6일 통행료 면제 ‘시끌’ - 작년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분  50억원을 민자법인에 재정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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