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대위, 지방재정개악 철회 촉구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대위,
지방재정개악 철회 촉구
화성․수원․성남시민 3천여명
정부청사 앞 결의대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6-05-23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화성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는
2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정부청사 앞
세종로 공원에서 개최되는 지방재정개악 철회요구
경기도민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하는 화성시와
수원․성남․용인․고양․과천 6개시의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결의대회에는
화성시민 1,000여명을 비롯해 총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6개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경기도민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중단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지방재정 개편안 저항 운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 김선근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평을 맞추자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거덜내고 일부 국민들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라며
개혁안이 아닌 개악안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매년 2,7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그간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했던 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각 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는커녕 모든 지자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미봉책일 뿐으로 62만 화성시민은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통리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관내 49개 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지난 18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개악안 반대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에는 박종선 화성시의회 의장,
서재일 부의장을 비롯해 16명의 시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