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엉터리’ 수요예측, 정부 3년간 세금 1조원 낭비」 보도 관련

[참고]「민자도로 ‘엉터리’ 수요예측,
정부 3년간 세금 1조원 낭비」 보도 관련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6-07-07 18:15

재정부담 완화와 민간사업자의 수요예측 정확성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09년 MRG*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사업은 MRG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MRG(최소운영수입보장) : 실제 통행료 수입이 협약상

수입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운영 중인 사업 또한, 재조달 등을 통한 MRG 축소 및

폐지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MRG 발생을 줄여

나가고 있음

* 자금재조달을 통한 보장비율 조정 사례 :
(인천공항, ’04.4) 90% → 80% (천안논산, ’05.2) 90% → 82%,
(대구부산, ’08.5) 90% → 77% (서수원평택, ’14.10) 80% → 폐지
 

수요예측에 대하여는 국가교통DB 정확도를 제고하고,

부실 수요예측 시 제재 강화, 수요예측 재조사 도입 등을

통해 최근 개통된 민자도로의 경우 협약대비

실제 통행량이 80% 이상임

* ’15년 통행량 : 평택시흥 91.9%, 용인서울 90.2%,

서수원평택 83.8%
 

< 보도내용(한국일보, 7.7자) >

◈ 민자도로 ‘엉터리’ 수요예측, 정부 3년간 세금 1조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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