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부터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 실시

[참고]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 실시
- 떴다방,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집중 현장점검 실시
-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수준 대폭 강화

부서:주택기금과,주택정책과,부동산산업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17-06-13 09:48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6.13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합동 현장점검 ]

국토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서울 및 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도 현장점검반에 참여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

①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분석을 통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여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월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및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한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의심 거래건 발견 시에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 중 특히 혐의가 높은 거래건은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②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등

주택청약질서 교란 행위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여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청약통장 거래·거래의 알선 및 광고, 위장전입은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 취소 및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 제한 가능
 

또한, 생활정보지 업체 등에 대하여

청약통장 광고의 불법성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여

청약통장 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부동산 시장 동향조사 ]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부 투자적 목적의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데 따른 결과임을 인식하고,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을 선별하여 실제 매매사례 뿐만 아니라

 매물현황, 매수문의, 지역시장 여론 등

정성적인 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해당 시장에서 일어나는 투기적 거래의 정도 등을

가늠할 계획이다.

동향 현장조사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주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가격 급등지역은

매일 집중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 향후 계획 ]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탈법 행위를 단속하여 엄정히 처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