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전환” 보도 관련

[참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전환” 보도 관련

부서:서울세종고속도로팀    등록일:2017-07-21 16:2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 시행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7월말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통행료 인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민자사업과 비교하여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보도내용(7.19 조선일보, 7.20 아주경제) >

◈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 민자사업이 적격하다는 KDI 결론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부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며,

   이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세종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