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벌주기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곳곳에 허점 많다 보도 관련

[해명] 벌주기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곳곳에 허점 많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08-28 22:36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정하고 있으며,

종료시점 주택가액 역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시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06.9월) 후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5개 사업장*의 경우에도 종료시점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중랑구 정풍연립(‘10.10)·우성연립(’10.10),

송파구 이화연립(‘11.10), 용산구 한남연립(’12.9),

강남구 두산연립(‘14.12)

 

< 관련 보도내용(매경, 8.28.) >
◈ 벌주기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곳곳에 허점 많다
- 집살땐 시세 60～70% 공시가,

  완료땐 시세 80～90% 감정가....다른기준에 부담금 1억 ‘껑충’
- 이익 산출 시점 가격을 현행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와 동일한 공시가격 적용시 1억원 이상 부담이 경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