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일 2018-10-18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 ]
▸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여겨지는
일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한 ‘과당경쟁 우려’
기준 삭제)
▸ LPG 판매사업자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확대 (3→10톤)
[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 ]
▸ 불공정한 갑질행위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적발‧시정,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 유도 및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재벌개혁도 병행 추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