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 보관 중인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4월 24일부터 소각 처리를 시작하여 6월 내 처리 완료 예정

(환경부+경기도+평택시 공동보도자료)
평택항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현장 점검 
○ 평택항에 보관 중인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4월 24일부터 소각 처리를 시작하여
    6월 내 처리 완료 예정
○ 환경부･경기도･평택시,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현장 공동점검

문의(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연락처 : 031-8008-4268  |  2019.04.24 오후 1:02:47


[참고]
경기도, 평택항 불법수출폐기물로 인한
도민 피해 방지 나서 …
다음 달(2019년 4월) 행정대집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28.html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동으로 4월 24일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불법수출 폐기물
(총 4,666톤, 컨테이너 195대 분량)
처리 현장상황 및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한다.

□ 이날, 직접 현장을 찾은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평택시 관계자로부터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함께 평택항에 적치되어
있던 불법수출 폐기물 컨테이너 처리현장을 점
검했다.
​
○ 아울러,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지자체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현재, 평택항에는
2018년 9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올해 2월 평택항으로 다시 돌아온
폐기물 1,211톤을 포함해
총 4,666톤의 불법수출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
​
○ 평택시는 해당 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한
평택시 소재 A업체에 지난 3월 5일부터
22일까지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으나,
A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되어 왔다.

□ 그간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항에 보관된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4월 24일부터 환경부와 평택시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들은
인근 소각업체로 옮겨져 소각 처리되며,
올해 6월까지는 4,600여톤 전체가 처리될
예정이다.

○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총 13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며,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A업체 등
관련 책임자에게 징수하게 된다.

* 4,600톤의 폐기물 중
  이번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되는 물량은
  약 3,200톤(처리비용 9억원)이며,
  나머지 1,400톤(처리비용 약 4억원)에 대해서는
  대집행에 앞서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발
빠르게 위법행위 책임자를 조사해 고발하고,
폐기물 처리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며
“폐기물 불법수출 등 위법 행위의 책임자들에게
대집행 처리비용, 사법적 책임 등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