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1일,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와 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도 발표

편법증여 - 대출 위반 -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0-04-21 16:00

[참고]
2020년 2월 4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html

2019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서울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html

◈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발표...
1,608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탈세의심 83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75건은
금융위 등 현장점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도 발표...
집값담합 의심 166건 내사에 착수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검찰청에 수사지휘 건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거쳐
검찰송치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국세청(청장 김현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
​ㅇ 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
   행위대응반」출범(2020.2.21)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