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4-03-27 11:00
[참고]
2023년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은
2023년 2월23일(목),
건축규제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
-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2024년 1월~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였다.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를
개최
ㅇ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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