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 완료
- 6개 과제(2024년 5월 30일 발표)에 이어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조치 완료
-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의 실효적 추진 기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07-01
2024년 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2024년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은
2024년 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024.5.14일)과 관련하여,
2024.5.30일 6개 과제에 대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에 이어
추가적으로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6.28일)하였습니다.
Ⅰ. 금번 추진내용
1.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은행‧저은‧상호‧여전‧금투‧보험)
2.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 마련
(은행‧저은‧상호‧여전‧금투‧보험)
3.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 완화 적용(보험)
4.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 인정(보험)
Ⅱ.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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