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1호선 정부세종청사 연장, GTX-D 김포∼부천만 건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보도 관련

[설명] 대전1호선 세종청사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개별 사업의 4차 철도망계획 반영여부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등록일 : 2021-04-13 13:40

[참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년∼2030년) 공청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4-20212030.html

[ 보도내용(2021.4.13, 조선비즈/중앙일보) ]

◈ 대전1호선 정부세종청사 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조선비즈)

◈ GTX-D 김포∼부천만 건설, 

   상당기간 강남까지 직결 안돼(중앙일보)

대전1호선 세종청사 연장 사업,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등을 포함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건의한 개별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반영 여부 및 구체적인 노선계획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철도건설계획, 재원조달방안 등 

내용 포함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으로,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건의한 노선의 신설 필요성, 

노선계획 등을 검토 중입니다.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확정 예정

국산기술로 만든 2층 전기버스, 2021년 4월 21일부터 달린다.

국산기술로 만든 2층 전기버스, 

2021년 4월 21일부터 달린다.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 

 주요 광역버스에 순차 운행

담당부서 : 광역버스과

등록일 : 2021-04-21 15:30

[참고]

평택시 전국 최초 2층 M버스 

강남역으로 달린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m.html 

경기도 2018년 말부터 

화성.오산 등에 2층버스 20대 확대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2018-2-20.html 

경기도, 굿모닝 버스, 2층버스 도입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2_22.html 

경기도, 2층 버스 

실제 광역버스노선에 투입. 시험운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0/2_6.html 

□국산기술로 만든 2층 전기버스가 

이달 말부터 인천시 연수구와 

서울 삼성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ㅇ 이번에 운행을 개시하는 

2층 전기버스는 최대 70명이 탈 수 있는 

친환경 대용량 버스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제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차 초급속 충전하세요. - 2021년 4월 15일부터 12개소에서 초급속 충전기 운영… 연중무휴·24시간 가능 -

이제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차 초급속 충전하세요.

- 2021년 4월 15일부터 12개소에서 

  초급속 충전기 운영… 

  연중무휴·24시간 가능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1-04-14 10:30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고속도로 휴게소 12곳에 

각각 6기씩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72기 설치를 완료하여, 

2021년 4월 15일(목)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내린천(서울), 군산(서울), 칠곡(부산),

  문경(양평), 횡성(강릉)은 

  4월 16일(금)부터 운영

ㅇ 한국도로공사와 ㈜현대자동차 간

   협약*을 통해 구축된 초급속 충전기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최적화하여 설계되었으며, 

  아이오닉5 등 E-GMP 기반의 차종은 

  18분 내에 80% 충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도로공사) 공사 부지 제공 

  (현대차) 시설물 설계·설치공사·운영 등

** 전기차만을 위한 최적화 구조로 설계된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ㅇ 기존의 전기차도 

   DC콤보 타입1*을 사용하면 

   같은 설비를 이용해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차량별로 수용 가능한 전력량에 따라

   충전 속도는 상이할 수 있다. 

* 국기기술표준원에서 표준으로 지정한 

  전기차 급속충전 방식(’17.12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2030년) 공청회 개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년∼2030년) 공청회 개최

- 거점 간 고속연결·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철도 중장기 비전 제시

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등록일 : 2021-04-21 11:00

[참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 건의 21개 신규노선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4-21.html

｢제3차(2016년~2025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6/3_52.html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2021년 4월 22일(목)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ㅇ 수차례 지자체 의견수렴, 

비전·목표·추진방향 등 전문가 토론회, 

개별 사업별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계획(안)이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ㅇ 그 과정에서 관심있는 국민들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계획(안)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 건의 21개 신규노선 반영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 건의 21개 신규노선 반영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경기도 21개 신규노선 반영

 - 4월 22일 국토부 개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관련

  공청회서 공개

- 고속철도 3개 노선, 일반철도 1개 노선, 

  광역철도 17개 노선 반영

○ 올 상반기 중 최종 확정 예정… 

   제외된 노선 대안 강구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23    2021.04.22  16:48:44

[참고]

이재명 “평택~부발선 

경기도 균형발전 위해 조속 추진하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39.html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 

9개 노선 105.2km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9-1052km.html

제3차(2016년~2025년)철도망구축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6/320162025.html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 건의 13개 신규노선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2/3-13.html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투자사업 노선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2/3_9.html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경기도가 건의한 21개 신규노선이 반영됐다. 

이 같은 내용이 4월 22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용역 결과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및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43개 신규 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발표됐다. 

이중 절반 가량이 경기도 관련 노선으로,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등 

고속철도 3개 노선, 

평택부발선 일반철도 1개 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등 

광역철도 17개 노선 등 

총 21개 노선이 반영됐다. 

계획에 반영된 

경기도 21개 신설노선을 살펴보면, 

우선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량부족 해소 및 기존노선 급행화를 목적으로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노선이 반영됐다. 

주요 거점간 고속 연결 사업으로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이 반영됐으며, 

평택~부발선 일반철도를 고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용문~홍천 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도 포함됐다.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서부권역에 광역철도노선 신설이 결정됐으며,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및 

신규 광역철도로 별내선 연장, 

분당선 연장 등 14개 노선도 

이번 계획에 들어갔다.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이 반영 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되며, 

본격적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등의 

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최종 계획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경기도, 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현안 해결 위해 ‘난상토론회’ 개최

경기도, 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현안 해결 위해 ‘난상토론회’ 개최

○ 4월 22일 오전 10시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회’ 열어

- 도 공공기관 이전 찬반론자들과 함께

  이전 관련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논의

○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를 통해

   일반에 생중계

문의(담당부서) : 공공기관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82    2021.04.19  16:08:17

[참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시.군 공모 경쟁률 최고 ‘11대1’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111.html

경기도가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난상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청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원,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연맹 의장, 

이강혁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

범도민연합 위원장, 

이오수 전(前)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위원장, 

김용춘 경기도공공기관유치

양주시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 등 

공공기관 이전 찬반 의견을 대표하는 

도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격의없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찬반의견과 함께 이전과 관련된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피력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는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논의대상이나 세부 주제는 

사전에 협의하거나 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으로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의 

도민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격의없는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갖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 

오해가 있다면 풀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령 3건 발의

이재명표 핵심 정책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법제화 시동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령

    3건 발의

- 이규민(장기임대형·분양형), 

  노웅래(분양형) 국회의원 대표 발의

○ 도, 법안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협력 추진

○ ‘보편적 주거권 보장으로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변경’ 구체화 전망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54    2021.04.18  05:40:00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4월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2월 25일 이규민 의원(안성)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4월 14일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3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법률안이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꿀 첫걸음이라 생각해 의미가 

매우 크다”며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국회의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개최 및 

‘GH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 등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