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흘러갈수록
전세나 월세도 주택매매처럼
신고 의무화가 될 것 같은데요.
전세나 월세의 거래가 주택매매처럼
신고 의무화가 된다면 거래의 투명성과
세금이 확보될 것이기에요.
[해명] “전·월세도
주택 매매처럼 신고 의무화 추진”
보도 관련
정부가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서울신문(인터넷판) 2.17일자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전·월세 신고 의무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보도내용, 서울신문(인터넷) 2. 17(월) >
전·월세도 주택 매매처럼
신고 의무화 추진
정부가 주택매매처럼 전·월세
통계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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