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공급 5년간 연장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공급 5년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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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3월 31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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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03-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3월 31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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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 요청〔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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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3월 31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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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31(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hwp

 140331(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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