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도급 등 관급공사 연쇄부실 막을 해법 모색

경기도, 하도급 등 관급공사

연쇄부실 막을 해법 모색

○ 최저가입찰제,

    관행적 실적공사비 적용 등 문제점 점검
○ 현장 점검 실시 후 제도 개선안 마련키로

경기도가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연쇄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도는 현재 관급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 등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연쇄적인

손실을 유발하고, 나아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

최저가낙찰제는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하도급의 연쇄부실을 야기하고 있으며,

​실적공사비 역시 소규모 공사에도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업체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

이에 따라 도는 21일부터 도 발주공사

​10개 현장을 점검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하도급 직불제 이행 실태,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내 20개

종합 및 전문 건설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경기도 발주공사에 대한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에 하도급대금

지급 알림판 설치 운영,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

도 관계자는 “관행적인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취약한 건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적공사비, 최저가입찰제,

​지역업체 공동도급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경우 침체된 도내 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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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4-18 오후 3: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