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조경진흥법안, 국회 통과

[참고] 조경진흥법안, 국회 통과

- 우리나라 조경분야 육성 및
   발전 토대 마련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4-12-09 18:0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조경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 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경분야는 공원·녹지·단지·가로 등

대부분의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대표적

공익적 산업이나, 지금까지는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의 부대분야로 인식되어져

그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며, 관련업체

또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조경산업 기반】

◈ 조경분야 전문인력(명, 2013년 기준) ·기술사 334, 기사 12,785, 산업기사 9,622, 기능사 53,888 ·조경전문가(조경학회 등록 인원, 2014.11월 기준) : 2,800 ◈ 조경분야 업체 현황(개수) ·조경공사업 1,486, 조경식재공사업 3,815,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372, 조경기술용역업 781

※ 건설업종별 평균 매출액(‘13.12월 기준)
·토목 123.2억, 건축 179.9억,

산업설비 452.3억, 조경공사 18.8억

따라서 이번 조경진흥법 제정으로

조경분야가 도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경진흥 및 기반조성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조경분야의

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실시

② 조경분야 활성화 도모
조경사업자의 토지, 건물 및 조경산업체의

기반시설 등을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로

지정하여 조성

조경분야의 연구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조경지원센터 지정

조경분야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조경박람회 및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 추진

③ 조경공사 품질관리

조경공사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조경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

조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조경물 지정 및 지원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국회 통과된

조경진흥법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내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1209(참고) 조경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녹색도시과).hwp

 141209(참고) 조경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녹색도시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