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예정지 제도 폐지…건축·토지거래 불편 해소 기대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
건축·토지거래 불편 해소 기대

- 8.11. 하천법 개정 공포 즉시 시행

부서:하천계획과   등록일:2015-08-10 11:00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축이나 토지 거래 등에서 받던 불이익이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예정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7.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11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천예정지”는 하천의 제방보축 등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나, 그간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대부분의 하천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였다.

* 지난 10년간 전국 지정된 하천예정지

   (65천필지, 29,727천㎡)의 95%가 효력상실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아직 남아있는

하천예정지도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안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천예정지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강릉시의 ㅇㅇㅇ천변 하천예정지를

소유한 ㅇㅇㅇ씨는, “그동안 내 땅임에도

건물도 못올리고 거래도 되지 않아 어려웠는데,

큰 걱정을 덜게 되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150811(조간)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로 건축_토지거래 불편 해소 기대(하천계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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