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계획적 관리방안 모색… 도시정책 토론회 개최

비도시지역 계획적 관리방안 모색…

도시정책 토론회 개최

○ 경기도, 16일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초청 도시정책 토론회 개최
○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관리방안 전문가와 함께 논의
○ 시․군 공무원 대상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

    운영방안 설명회도 개최

경기도가 난개발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

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용인 현대인재개발원

아산홀에서 ‘경기도 도시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과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 운영’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은

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연구실

수석연구원인 이삼수 박사가,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 운영방안’은

경기도 도시정책과 서정인 도시정책팀장이

각각 기조발제자로 나선다.

​

먼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최소한의 기

반시설도 갖추지 않고 산발적으로 입지하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진단하고,

도시성장관리 측면에서 비도시지역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

일선 도시계획분야 시군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 문제를 도 차원에서 행정지원하는

방안으로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도 시군 공무원과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이삼수 박사는 “개별법상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

종합적인 토지이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행방안으로 ‘비도시지역관리지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서 팀장은 “도는 그간 시군에서 세운 계획을

승인하던 것에서 시군 간, 지역 간, 민원인 간

갈등에 적극 개입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도시계획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적극 행정’으로 도시계획 사무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라며 도시계획 자문단

도입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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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후에는 대진대학교 최주영 교수를

좌장으로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 수원대학교 박재홍 교수,

㈜세보S&C 박현규 대표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군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담당자 등

100여 명이 토론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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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를 통해

시군 공무원과 정책 실현방안, 정책 도입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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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급변하는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기조발제 내용과

전문가 토론 결과를 향후 경기도 도시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김영선 (031-8008-4877)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77
입력일 : 2015-09-15 오전 1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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