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요건 ‘완화’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2)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6-0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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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인정 이전부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2.11 예정)되면 사업인정 고시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의 주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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