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GB해제 뉴스테이 촉진지구, 임대주택 못 짓는다' 보도 관련

[참고] 'GB해제 뉴스테이 촉진지구,
임대주택 못 짓는다' 보도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02-16 14:08

정부는 균형잡힌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50만㎡을 초과하는 GB해제 부지를 활용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경우

일정비율(5∼1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공급키로 규정*하였으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촉진지구 내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3장제5절 (’15.12 개정)

​

< 보도내용 (뉴스1, 2.16(화)자 >

GB해지 뉴스테이 촉진지구, 임대주택 못 짓는다.

- 뉴스테이 특별법과 국토교통부 지침이

서로 상충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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